[2018 국감]사설수목장 사용료, 공립보다 최대 10배 높아



서삼석 민주당 의원 “공립 부족해 수목장림에 일반 국민들 접근성 낮아”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ㅣ기사입력 : 2018-10-16 16:05



[2018 국감]사설수목장 사용료, 공립보다 최대 10배 높아

서삼석 민주당 의원 “공립 부족해 수목장림에 일반 국민들 접근성 낮아” 

최근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설수목장림 사용료가 공립수목장림보다 최대 10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수목장림의 사용료(30년 기준)는 600~1,950만원으로 공립 의왕하늘쉼터 184만원보다 최대 10배 이상 비싸다. 또한 국립 하늘숲추모원 600만원보다 최대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목장은 87개로 이 중 국공립 수목장림은 5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4곳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하늘숲추모원 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82개 사설수목장 중 77개가 종중이나 개인, 기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이 상당히 높다. 이때문에 실제로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장사문화가 전통적인 매장형식에서 친환경 장묘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국민들은 안정적이고 영속성이 담보되는 국·공립 수목장림을 선호하고 있지만 국·공립 수목장림은 전국에 5개소에 불과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이 시선이 불법 사설수목장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일반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형 수목장림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불법 사설 수목장림의 난립으로 산지훼손, 추모목 밀식, 고가분양 및 파산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난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수목장림 조성 기준 및 평가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피해 및 자연훼손 최소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장레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