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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아이티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이주현 노인지원과장
“
자연장 확대위해 제한 대폭 풀었다
”
“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
장례식장 신뢰도 높여줄 것
”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ㅣ기사입력
: 2018-07-12 07:19
이주현 노인지원과장
“
자연장 확대위해 제한 대폭 풀었다
”
“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
장례식장 신뢰도 높여줄 것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는 장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
현재 노인지원과는 제
2
차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야심차게 실행하고 있다
.
각 지역의 장사시설의 균형을 맞추고
,
이를 조화시키는 데 주력한다
.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장사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
이 과장은
“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로 장례문화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내다봤다
.
본지는 이 과장을 만나 장사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
노인지원과는 장례분야를 관리
·
감독하는 부서로 알려져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장례분야의 어떤 부분을 관리
·
감독하는지 설명해주세요
.
“
가장 큰 것은 장사시설 관리입니다
.
누군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
화장장
,
봉안시설
,
자연장지 등 시설을 확충하는 데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구요
.
각종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률에서는 과거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질의나 민원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장례 분야를 바꿔가야 한다는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
원래 문화가 자연스레 바뀔 수도 있지만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가장 대표적인 게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꾼 것이고
,
지금 화장 중에서도 봉안이 아닌 자연장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죠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나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서 장사문화도 선도적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인식 개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이하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
)
-
장례 분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바꿔가고 있군요
.
“
그렇습니다
.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
노인지원과에서 현재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례분야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
“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구요
.
장사시설이 왜 어렵냐면
,
생활시설인데 혐오시설로 인식되다 보니까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것이 돈의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
갈등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5
개년 계획
(
제
2
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
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사시설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
전국적으로 공급이 모자라지는 않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보니까
,
특히 대도시 지역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균형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균형있게 장사시설이 설치돼야 국민들이 이용할 때도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
▲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이
11
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
-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제
2
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
제
2
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
중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소개해주세요
.
“2
차
5
개년 계획의 비전이
‘
아름다운 마무리
,
품위있는 친자연적 장례 확산
’
입니다
.
자연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구요
. ‘
아름다운 마무리
’
는 고인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사망하시기 전에 죽음에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
웰다잉
’
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
지역별로 균형있는 장사시설 공급하는 것과 장사시설의 불법이나 불공정행위 근절이 중요합니다
.
불법
·
불공정행위는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국민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
더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 e-
하늘 장사시스템을 고도화시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
홍보를 강화해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
-
고
(
故
)
구본무
LG
그룹 회장의 수목장을 계기로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은 수목장을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수목장림의 수가 적은데다 가격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
복지부는 수목장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
복지부는 자연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
그 안에는 수목장
,
수목장림
,
화초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 유형에만 치우치지 않고
‘
자연장
’
자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
자연장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잔디장인데 그것은 사실 국민들의 인식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선호도가 높지 않아요
.
수목장은 점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수목장림이 주로 도시 교외지역이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장을 조성할 수 있는 주체를 좀 더 공공법인의 범위를 좀 더 확대를 시킨 법안이 지난
6
월
20
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산림복지진흥원이나 지방공기업도 자연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 주체로 포함시켰어요
.
공공법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
대부나 사용허가만 있어도 조성할 수 있도록 제한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
앞으로 많이 자연장림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산림청이 국유림을 갖고 있으니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직접하지 않더라도 산하 공공법인을 통해서 수목장림을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조성 하다보면 비용도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사단법인 대한장례지도사협회가 부산에 있습니다
.
복지부가 이 법인의 인가를 해주는 것으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 2
만명에 달하는 장례지도사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
보다 체계적인 장례지도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조속한 법인 인가가 필요해보입니다
.
“
얼마 전에 대한장례지도사협회 관계자들이 복지부를 방문하셨습니다
.
제가 원론적인 측면에서 국가자격증도 법에서 인정해주고 있고
,
그러한 분들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단법인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다
,
왜냐면 사단법인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
그런데 이 단체가 현재 부산시 법인으로 있는 것이 썩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 같다
,
요건이나 형식을
(
전체적으로
)
봐서 요건에 부합한다면 그것은 검토를 할 수 있다
,
일단은 그렇게 말씀 드렸어요
.
다른 분야를 보더라도 국가자격증을 다루고
,
회원들의 이익을 다루는 단체를 정부가 허가하는 것이 맞다
,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맞춰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장례지도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 e-
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화장장도 예약하고
,
장사시설과 장례용품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e-
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장점을 몇 가지만 소개해주세요
.
“
저도 노인지원과에 오기 전까지
e-
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몰랐어요
.
사실 알아도 평상시에 쓸 일이 없습니다
.
누군가 사망하셔야지 화장을 하려면 예약을 해야하고
,
장례식장에서 여기에 접속해야한다고 말하면 그때야 아는 것이죠
.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공정하게 화장 예약을 하는데
,
화장장이 없으면 인근에 다른 화장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구요
.
사망자 정보가 이 사이트에 수집이 되니까 그 정보를 복지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
장례를 하다보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가격비교 정보가
e-
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죠
.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세분화 시켜서
,
예를 들면 수의라고 하면 얼마부터 얼마라고 나오는데
,
수의의 등급을 나눠서 세세하게 가격을 제공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장례문화진흥원도 이런 업무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
복지 부정수급자를 걸러주는 건 정말 좋네요
.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지난
6
월
20
일부터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됐습니다
.
장례식장에서 거래명세서 발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제도에 대해 복지부는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
“
거래명세서 발급제도에 대해서는 장례협회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
그쪽에서 먼저 자정을 하겠다고 제도화를 제안 했고 실행하게 됐거든요
.
기존에 장례를 치르면 총액으로 나오고
,
세부적인 내용은 표시가 안 됐습니다
.
장례식장에서 청구하는대로 비용을 주면서
(
기분이
)
찜찜했죠
.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품목별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
내가 어느 품목에서 얼마의 비용이 발생해서 총액이 이렇게 됐구나
’
알 수 있는 것이죠
.
장례비용의 투명화로 인해 신뢰가 구축이 되고
,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
- ‘
이 정책은 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특히 공을 들였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
’
싶은 정책이 있습니까
?
혹시 그런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
저희 정책은 어떻게 보면 그리 복잡한 정책은 아니에요
. (
장사 분야가
)
평상시에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
다만 정책이라기보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해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밖으로 나타나는 업무가 많지는 않은데 국민들이 개장
,
이장
,
무연고 묘지 처리 등 민원이나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
장사법이 약간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직원들이
‘
법의 취지가 이렇습니다
’
라고 설명을 하면 관습이라는 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데 민원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
노인지원과에 정책 관련
2
명이 있는데
1
명은 정책을 담당하고
, 1
명은 질의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
민원은 감정노동이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
노인지원과가 고생이 많은 거 같습니다
.
이주현 과장님이 감명 깊게 읽으신 책
3
권만 추천해주세요
.
“
업무를 하다 우연히 알게 된 책들인데요
.
하버드대 마이크 샌델 교수의
『
정의란 무엇인가
』
를 추천합니다
.
제가 건강보험을 담당할 때 읽은 책인데 업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
시야를 넓혀준 책입니다
.
우리가 착하게 살고
,
착한 일에 대한 판단은 쉽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 판단기준도 다양할 수 있고
,
절대적인 윤리기준도 없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윤리와 철학에 대해 상당히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강력추천합니다
.
제러미 리프킨의
『
한계비용 제로 사회
』
도 인상깊게 봤습니다
.
자본주의는 끝나고 한계비용이 제로인 상태에서 무한정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경제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
지금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데
,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었죠
.
『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얉은 지식
』
이라는 책은 상식 수준에서 읽기에 좋은 책이었습니다
.
가볍게 읽으면 대화를 리드미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
-
마지막으로 장례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
“
장례업에 종사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데
,
그래도 대학에서 장례학과가 개설이 되고
,
사망자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식이
‘
복지서비스
’
영역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상조회사도 있고
,
장사시설도 있고
,
종교시설도 있는데 약간 혼재가 되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
좀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장례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운용방안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도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하겠습니다
.
앞으로 장례분야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장산업이거든요
.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사명감과 앞으로 여건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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