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노인지원과장 “자연장 확대위해 제한 대폭 풀었다”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장례식장 신뢰도 높여줄 것”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ㅣ기사입력 : 2018-07-12 07:19



이주현 노인지원과장 “자연장 확대위해 제한 대폭 풀었다”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장례식장 신뢰도 높여줄 것”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는 장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현재 노인지원과는 제2차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야심차게 실행하고 있다. 각 지역의 장사시설의 균형을 맞추고, 이를 조화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장사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이 과장은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로 장례문화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지는 이 과장을 만나 장사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노인지원과는 장례분야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로 알려져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례분야의 어떤 부분을 관리·감독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가장 큰 것은 장사시설 관리입니다. 누군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화장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 시설을 확충하는 데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구요. 각종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과거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는 과정에서 질의나 민원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분야를 바꿔가야 한다는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원래 문화가 자연스레 바뀔 수도 있지만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꾼 것이고, 지금 화장 중에서도 봉안이 아닌 자연장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나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서 장사문화도 선도적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인식 개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이하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

 

- 장례 분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바꿔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노인지원과에서 현재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례분야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구요. 장사시설이 왜 어렵냐면, 생활시설인데 혐오시설로 인식되다 보니까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갈등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5개년 계획(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공급이 모자라지는 않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보니까, 특히 대도시 지역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균형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균형있게 장사시설이 설치돼야 국민들이 이용할 때도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중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소개해주세요.

“2차 5개년 계획의 비전이 ‘아름다운 마무리, 품위있는 친자연적 장례 확산’입니다. 자연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구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고인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사망하시기 전에 죽음에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웰다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지역별로 균형있는 장사시설 공급하는 것과 장사시설의 불법이나 불공정행위 근절이 중요합니다. 불법·불공정행위는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국민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e-하늘 장사시스템을 고도화시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홍보를 강화해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수목장을 계기로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은 수목장을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목장림의 수가 적은데다 가격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복지부는 수목장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부는 자연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수목장, 수목장림, 화초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 유형에만 치우치지 않고 ‘자연장’ 자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자연장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잔디장인데 그것은 사실 국민들의 인식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선호도가 높지 않아요. 수목장은 점차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수목장림이 주로 도시 교외지역이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장을 조성할 수 있는 주체를 좀 더 공공법인의 범위를 좀 더 확대를 시킨 법안이 지난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이나 지방공기업도 자연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 주체로 포함시켰어요. 공공법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대부나 사용허가만 있어도 조성할 수 있도록 제한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자연장림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국유림을 갖고 있으니 수목장림을 조성하거나 직접하지 않더라도 산하 공공법인을 통해서 수목장림을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조성 하다보면 비용도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단법인 대한장례지도사협회가 부산에 있습니다. 복지부가 이 법인의 인가를 해주는 것으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만명에 달하는 장례지도사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보다 체계적인 장례지도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조속한 법인 인가가 필요해보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장례지도사협회 관계자들이 복지부를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측면에서 국가자격증도 법에서 인정해주고 있고, 그러한 분들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단법인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다, 왜냐면 사단법인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단체가 현재 부산시 법인으로 있는 것이 썩 모양새는 좋지 않은 것 같다, 요건이나 형식을 (전체적으로) 봐서 요건에 부합한다면 그것은 검토를 할 수 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 드렸어요. 다른 분야를 보더라도 국가자격증을 다루고, 회원들의 이익을 다루는 단체를 정부가 허가하는 것이 맞다,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맞춰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화장장도 예약하고, 장사시설과 장례용품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장점을 몇 가지만 소개해주세요.

“저도 노인지원과에 오기 전까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몰랐어요. 사실 알아도 평상시에 쓸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 사망하셔야지 화장을 하려면 예약을 해야하고, 장례식장에서 여기에 접속해야한다고 말하면 그때야 아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공정하게 화장 예약을 하는데, 화장장이 없으면 인근에 다른 화장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구요. 사망자 정보가 이 사이트에 수집이 되니까 그 정보를 복지 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장례를 하다보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가격비교 정보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예를 들면 수의라고 하면 얼마부터 얼마라고 나오는데, 수의의 등급을 나눠서 세세하게 가격을 제공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도 이런 업무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복지 부정수급자를 걸러주는 건 정말 좋네요.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거래명세서 발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제도에 대해 복지부는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거래명세서 발급제도에 대해서는 장례협회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자정을 하겠다고 제도화를 제안 했고 실행하게 됐거든요. 기존에 장례를 치르면 총액으로 나오고, 세부적인 내용은 표시가 안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청구하는대로 비용을 주면서 (기분이) 찜찜했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품목별로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느 품목에서 얼마의 비용이 발생해서 총액이 이렇게 됐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장례비용의 투명화로 인해 신뢰가 구축이 되고,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이 정책은 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특히 공을 들였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싶은 정책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정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책은 어떻게 보면 그리 복잡한 정책은 아니에요. (장사 분야가) 평상시에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정책이라기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업무가 많지는 않은데 국민들이 개장, 이장, 무연고 묘지 처리 등 민원이나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사법이 약간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법의 취지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관습이라는 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데 민원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인지원과에 정책 관련 2명이 있는데 1명은 정책을 담당하고, 1명은 질의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민원은 감정노동이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노인지원과가 고생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주현 과장님이 감명 깊게 읽으신 책 3권만 추천해주세요.

“업무를 하다 우연히 알게 된 책들인데요. 하버드대 마이크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추천합니다. 제가 건강보험을 담당할 때 읽은 책인데 업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시야를 넓혀준 책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착한 일에 대한 판단은 쉽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 판단기준도 다양할 수 있고, 절대적인 윤리기준도 없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리와 철학에 대해 상당히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강력추천합니다. 제러미 리프킨의 『한계비용 제로 사회』도 인상깊게 봤습니다. 자본주의는 끝나고 한계비용이 제로인 상태에서 무한정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경제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지금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데,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었죠.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얉은 지식』이라는 책은 상식 수준에서 읽기에 좋은 책이었습니다. 가볍게 읽으면 대화를 리드미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장례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장례업에 종사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대학에서 장례학과가 개설이 되고, 사망자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식이 ‘복지서비스’ 영역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회사도 있고, 장사시설도 있고, 종교시설도 있는데 약간 혼재가 되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좀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례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운용방안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도 개선하기 위해 연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례분야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장산업이거든요.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조금 힘드시더라도 사명감과 앞으로 여건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조장례뉴스 김충현 기자>